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상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기후위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야 22대 국회 당선인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국회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자회견에는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당선인과 김소희 국민의힘 당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박지혜 민주당 당선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등이 자리했다.
기자회견에는 각 당선인들이 기후위기를 정치권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2대 국회 임기 4년은 인류와 국민의 운명을 가를 시간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국회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원내정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소리 높였다.
당선인들은 거대양당이 같은 기후 공약을 내건 만큼 초당적 협력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특위의 상설화와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활동기간도 1년 미만에 권한이 없어 한계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기후위기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예산심의권 등 두 가지 기후특위 상설화 방안과 권한을 제안했다.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구성될 기후특위는 달라야 한다. 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권한 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2대 국회가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기후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함께 한 원내정당 당선인은 이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도전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