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분담금을 기존 계약의 3분의 1만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적게 받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다음 달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KF-21 개발분담금 조정안의 방추위 안건 상정 일정과 관련해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심의 후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해 안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이달 29일 열리는 방추위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분과위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다음 달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최초 계약 당시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순서대로 60%, 20%, 20%였다. 인도네시아 분담 비율 2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최근 자금 부족을 이유로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분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될 것”이라며 “부족분의 70%를 정부가, 30%를 KAI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KAI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양산과정에서 정부가 양산비로 보존해주기 때문에 KAI 측에는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방추위에서 확정한 이후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당초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방사청은 시제기 제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당 개발을 위해 국내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자 중 일부는 올해 초 KF-21 개발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