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대출↑” 커버드본드 활성화 나선 정부…유인책은

기사승인 2024-05-27 11:52:13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유인책으로는 발행기관에는 예대율 규제 완화안을, 투자 측면에서는 보험사·은행이 보증부 채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보증 부분에 대한 보증인(주택금융공사) 위험가중치를 저용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보유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금리 변동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질적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모기지와 연계해 상대적으로 저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커버드 본드에 주목했다. 커버드본드는 지난 2014년 4월 근거법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11조6000억원 규모로 발행이 됐으나 △발행액이 여전히 많지 않고 △만기도 5년물 위주로 발행돼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불규칙한 발행량과 시가평가 등 제도기반 미비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 수요 역시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대효과는 무엇일까.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시,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 정도 발행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다양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먼저, 발행 측면에서는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 내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화예대율 산정시 원화예수금 인정한도를 추가제공 할 예정이다.

또 그간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커버드본드 발행·공시 업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의를 추진한다. 적격담보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 ‘0’이 적용되도록 개선된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유통시 참조할 수 있는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6월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오히려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과제에 따른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 설립,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함께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