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출범한 방산침해대응협의회가 자문위원을 구성해 고도화에 나선다. K-방산의 성장세를 위협하는 국제분쟁, 기술유출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가정보원 주도로 결성된 민관 합동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27일 ‘2024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 계의 전문가 총 51명으로 이뤄진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는 현대로템과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15곳,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기관, 국정원,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됐다. 회장직은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맡았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정기총회를 거쳐 정관 및 조직, 사업추진계획 등을 확정했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총 43개 과제를 도출해냈다. 올해는 이 가운데 19개 과제를 수행행할 계획이다.

이번 자문단은 방산침해대응협의회의 활동과 더불어 K-방산 경쟁력 상승에 따른 수출 계약 시 국제분쟁이나 해외생산 기술유출 위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방산정책, 정보보호기술인 안티 탬퍼링(Anti-Tampering), 사이버보안 성숙도 인증(CMMC), 클라우드(Cloud), 해킹(Hacking) 등 7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현재 국내 방산업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해외 기업의 견제와 동시에 리스크 등을 안고 있기도 하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2016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진행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과정에서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 일부가 올해 초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아 기술유출 리스크를 안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신정부를 출범한 폴란드는 국내 방산업계와 2022년 맺은 20조원가량의 무기 계약의 일부 2차 물량 실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 간 별도의 금융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정책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K-9 자주포 2차 물량 152문 등 금융계약이 시한을 앞두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방산침해대응협의회와 자문단은 향후 방산침해 관련 정책 제언과 동시에 K-방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글로벌 선진 방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방산 침해 선제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 △미국 국방부 CMMC 인증 위한 지침서 개발 △방산망 클라우드 도입 방안 마련 △적성국의 사이버 해킹 공격 조기 탐지 및 대응 △방산 무기 해외 생산 시 기술보호 대책 마련 등 국내 방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용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자문단 위촉을 통해 협의회 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관학이 방산침해에 공동 대응하며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