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은 ‘협치의 국회’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는 개원 첫날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거야가 입법 독주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단독 처리→거부권→재의결 구도가 재현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수사 대상을 넓힌 채상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시작부터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발의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수위가 한층 강해졌다.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은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하고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유공자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한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전원 서명했다.

이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이 명시됐다.

개헌과 탄핵을 고리로 한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해 “탄핵 소추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며 밝힌 바 있다.

여당은 단일대오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해 “오늘부터 국민들께서 바라는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돌려드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기호 2번을 1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의정활동, 우리의 국정 운영이 한 발도 제대로 나갈 수 없다”며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 독주와 자칫하면 있을 수 있는 의회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다”고 당부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