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당내에서는 ‘당대표 연임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납 행위와 그 목적’을 일부 인정했다. 수원지검은 같은 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북 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추가 기소를 시사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미 당내에서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이재명 연임론’에 변수가 발생했다는 평가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은 총 4건이 된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으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늘어날수록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물리적 부담도 커진다. 이 대표는 현재도 일주일에 2~3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늘어날수록 당내 일정을 소화해 내는 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례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위증 교사 혐의 공판 출석으로 ‘6·10민주항쟁’ 기념 메시지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다른 정계 인사들은 같은 날 서울 시청에서 열린 ‘6·10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 서울행사’에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을 고려했을 때, 재판 일정이 정치적 부담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사법 리스크가 이 대표의 연임 정당성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연임 근거는 ‘총선 민심’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민심을 가장 잘 추진해 나갈 인물이 이 대표라는 판단에서 연임론이 등장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 대표에게 거는 정권 심판, 민생 회복, 정치 혁신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총선 민심 실현 ‘적임자’라는 당위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친명계 인사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며 엄호 중이다. 이러한 사법리스크 방탄 프레임은 지난 대선 때처럼 중도층의 반감만 키울 공산이 크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차단을 위한 공세가 이어지면) 당이 방탄 이미지에 갇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한 입장’ ‘향후 대북 송금 의혹 특검법 추진 방침’ 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