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하고 증인들을 몰아붙이며 특검법 처리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당초 채택된 증인 12명 중 10명이 출석했다.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발 조치하겠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한 3명은 자신의 변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 가능한 한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수사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상 대질신문 방식으로 증인들을 추궁했다. 특히 이 전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여부에 관한 질의가 쏟아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려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55명의 3677건 문자와 통화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역이 웅변하고 있다”며 “만약에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기들끼리 맞춰낸 전화 내역을 가지고 (혐의에 대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특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청문회에 혐의자 축소에 따른 직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퍼즐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거들었다. 박 전 단장은 “사망사건, 항명사건, 수사외압 다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다.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일관적이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지시 이후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며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으로 (조사 보고서) 이첩을 시도했다는 전화를 받고 검찰단장에게 전화해 해당하는 조치가 뭐냐고 토의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두 가지 지시가 있고 난 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관련 수사 기록을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보류한 건 다 장관 책임이란 것인가. 대통령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인가’라는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네”라며 “이첩 보류는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반발 보이콧으로 이날 법사위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 입법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권력남용이자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열어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특검 정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 정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여 이재명 지키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