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33명의 의원이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8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했으며,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5분발언.

구형서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인구 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2025년 충남 초등 입학 예정 학생 수는 14,526명이지만 2030년에는 9,31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개개인을 위한 촘촘하고 내실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은 단순 케어 중심의 정책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이 안전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충남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시행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진하 의원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주 의원은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방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략 품목을 선정해 원물을 조달하고, 품목 확대 및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작업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나 스마트 유통센터의 경우 1개소에 불과하다”며 “산지에 더 적합한 도내 생산 및 유통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의 지향점은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 확보이며 농가소득 증대가 최종 목표”라며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의원 “모든 규칙과 조례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제정 당시부터 졸속이라는 논란 속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수년간 교권폭락, 학급붕괴, 교육불가라는 용어를 만들며 교육문제의 주원인으로 지목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례 폐지와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폐지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충남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조례 폐지 이후 대법원에 폐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규칙이나 조례도 반드시 교육의 순수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영논리나 정치적 배경 없이 오직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구성원 상호존중과 인권 존엄성을 모두 담은 진정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당부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충남도의 지원이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회 경험에 취약한 청년들은 여전히 위험에 당면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대상자 699명 중 169명(24.2%)이 ‘연락 두절’이었으며, 2023년에는 대상자 669명 중 140명(20.9%)이 ‘연락 두절’ 상태로 조사됐다. 

이에 정 의원은 “도의 지원 확대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연락 두절 비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처음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막막함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신순옥 의원, 불법 마약류 근절 위한 충남도 선제 대응 촉구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현황자료를 보면 마약사범이 72%, 마약류 압수량은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마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충남의 필로폰 검출 결과는 단지 도내 412개 하수처리장 중 단 1개소만을 검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위해서 항만, 산업단지, 상업시설이 집중된 곳을 포함해 검사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서 “충남도가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가장 먼저 검사 지역 확대로 마약류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충남도만의 자체적 상시 하수 역학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익현 의원,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정착 지원 강화 주장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재 충남 도내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 수의 5.4%로,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정주 여건이나 교육 환경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남형 다문화 공동체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먼저 충남도에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외국인 주거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적 배경 고려한 의료서비스, 외국인 직업훈련‧취업 지원 강화, 차별없는 고용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에 “다문화 학생과 거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한글 교육, 차별‧폭력 예방 교육, 교사와 학생을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 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의원, "한국 최초 선교사 ‘칼 귀츨라프’로 바로잡아야"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832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로드 애머스트호를 타고 한국을 방문한 ‘칼 귀츨라프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정식 인정하고,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의원은 “칼 귀츨라프는 고등 교과서에 수록된 아펜젤러보다 무려 53년 앞서 한국에 도착한 인물”이라며 “순조대왕에게 성경과 전도 서적을 진상하고, 한문으로 된 신약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는 등 중요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재 초‧중등 교과서에는 귀츨라프에 관한 내용이 기술돼 있지 않다”며 “더욱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 최초 선교사로 수록돼 있다”고 밝혔다. 

편 의원은 “충남교육청은 칼 귀츨라프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임을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기영 의원, 거점센터로서의 충남청년센터 역할 강조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2020년 대한민국은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사상 초유의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되었다”며 “지방도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립 기반이 위협받고 지역 편중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소멸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충남도는 올해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분야에 3597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농업인을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부터 문을 연 충남청년센터가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충남청년센터의 전문성 및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강화 ▲청년 특성화 사업 등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군 청년센터의 가교역할 수행 등을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 전국 최고”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조 의원은 “2024년 전반기 세 차례에 걸친 대책 회의에도 충청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고 지적하며 “대책을 보면 대부분 홍보, 교육, 협력, 시설 개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책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음주단속 강화, 킥보드 단속,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시설 개선, ‘비보호 좌회전’의 ‘보호 좌회전’ 신호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의원, 소상공인 보호 주정차 단속 개선 촉구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의 교통안전과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고려한 주정차 단속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화된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와 단속 조치가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정차 단속 정책을 재검토하여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주정차 단속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며, “지역별 주차장 현황과 상권을 고려하여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운영 할 것”을 제안했다.
 

안종혁 의원 “조치원호·온양호 널리 알리고 기억해야”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6·25전쟁에서 ‘조치원호’와 ‘온양호’의 공헌을 강조하며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조치원호와 온양호에 대한 교육‧연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장사동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해 동해안 포항 북쪽 장사동 지역에 기습상륙하여 북한군의 증원을 방해하는 작전이었다”며 “이 작전에는 문산호가 투입됐고 좌초된 문산호를 구출하는 데 투입된 배가 바로 조치원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흔적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조치원호와 온양호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결과물을 박물관에 전시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지역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교육을 통해 전달하여 우리의 호국 보훈 정신에 대한 존경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의원 “홍성역, ‘충남도청 홍성역’ 개정 필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에 맞춰 충남 수부도시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홍성역’의 역명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홍성군의 역명 개정 건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충남도는 홍성·예산군 간 합의 후 역명 개정 절차 이행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신설 삽교역 명칭을 내포역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합의한 사항인지 충남도에 반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청이 홍성군 관할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역명 개정은 예산군과 협의할 사항도, 지역갈등 발생 요인도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며, 충청남도의회가 소재하고 있는 예산군 삽교읍에 신설되는 삽교역 명칭을 ‘충남도의회 역’으로 명명하고자 하더라도 홍성군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의 잣대는 명확해야 하는 만큼, 홍성군민의 염원인 ‘홍성역’을 ‘충남도청 홍성역’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 직업계고 취업토대 마련 위한 지원 대책 강조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직업계고 본연의 취업토대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매년 많은 학생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업계고가 대학 진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대학 진학률도 문제지만, 전체 취업자 1,125명 중 40%가 넘는 470명이 도 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직업계고의 취업토대 마련을 위한 도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홍 의원은 “가장 핵심 인적자원인 청년인구의 유출로 인해 충남도 전체의 활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직업계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빗나간 학력 중지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재 의원, 명분없는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오랫동안 과도한 규제로 발목 잡아 온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규제 지역 중 평택에 속한 부지는 전체면적에서 1.4%에 불과하며 대부분인 98.6%가 천안과 안성에 속해 있다”며 “오로지 평택시민만을 위한 유천 취·정수장으로 인해 천안시 북부 주민들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지난 수십 년간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도와 천안시 등은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청해왔다”며 “이에 평택시는 하루 1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 중이기에 대체수원 확보 없이는 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유로 주장한 국가 전략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충남의 모빌리티 국가산단도 해당된다”며 “충남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미래산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제약을 주는 유천 취·정수장 폐쇄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