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 4주 만에 정상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국회 전면 복귀한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박차를 가했다.

여야는 국회 정상 가동 첫날인 25일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히며 기 싸움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 선언으로 국회 복귀를 알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억지대로 상임위원장 배정이 이뤄졌지만, 더 이상 입법 독주는 없어야 한다”며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완전체’ 상임위원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리며 국회 정상화를 무색하게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 개의 6분 만에 파행을 맞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 선임 절차를 요구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간사 선임할 때 들어와 있지 그랬냐”고 충돌하면서다. 정 위원장과 유 의원 사이에서 설전이 오가며 “의원님 성함이 뭡니까” “그러는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맞받아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 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종결 표결을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여야 충돌로 ‘반쪽’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 개최 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명분이 없다며 청문회를 강행하면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다 정했는데 거기에 여당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냐”며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연기해서 여야가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회의는 예정된 일정보다 53분 늦게 시작됐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회사 측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과방위 배정 회피 신청을 요청했다.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방송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해 상충이라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며 “이 의원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한다”고 했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여야의 상임위 충돌은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쟁점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4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동시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정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혀 ‘쌍끌이 공세’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오는 26일에는 보건복지위(의료계 현안), 27일에는 환경노동위(노란봉투법) 등 입법 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된 상태다. 다음달 1일에는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기존 야당 단독 상임위 운영 계획 취소하고 여야 합의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양보했다. 야당은 이제 망신주기식 상임위를 중단하라. 청문회를 빙자한 증인 채택을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