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종용에도 사직도, 복귀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관련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불씨는 다시 지펴지고 있다. 환자들은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총 1만506명 중 사직한 전공의는 51명(0.49%)을 기록했다. 전체 전공의 중 출근자는 981명으로 출근율은 9.3%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 결원을 파악하고 충원 인원을 정하기 위해서다. 앞서 복지부는 6월4일 각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6월 말까지 사직 현황을 점검한 뒤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사직과 관련한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사직서의 수리 시점을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라고 재차 못 박았다.
전공의 사직도, 복귀도 지지부진한 사이 의료계는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고려대 의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각각 오는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둔 연세의료원은 지난 6월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을 예고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며 진료 일정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오는 26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휴진을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휴진 투쟁이나 다름없다.
의료공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들은 오는 4일 거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의료인이 어떠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재발방지법을 신속히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