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필리핀 이모’ 신청 첫날 예상 밖 관심…실효성 우려 여전

기사승인 2024-07-19 06:00:11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돌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높은 비용·모호한 업무 범위라는 우려가 교차한다.

돌봄에 영어 교육은 덤…필리핀 가사관리사, 저출생 대책될까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최근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가 많다고 보고 있다.

서비스는 9월초부터 시작된다.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전일제(8시간), 시간제(6, 4시간)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평일 중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이 시작되면 돌봄 공백을 채우고 영어 교육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5세 자녀를 둔 30대 워킹맘 김모씨는 “소통이 되는 연령대의 아동 돌봄은 맡길 만 할 것 같다”며 “5~7세에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등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가 많은데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어 회화가 생활 속에서 가능해진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박모씨도 “아이 돌봄서비스 매칭까지 오래 걸려서 좀 더 비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필리핀과 한국 정부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받은 이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된 2024년 최저임금 입간판. 연합뉴스

풀타임 238만원…“번 만큼 월급으로 나간다”

반면 8시간 풀타임으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30만원가량을 내야 해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을 받는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가 공개한 서비스 요금을 보면 1일 기준 △4시간 5만4800원 △6시간 8만2200원 △8시간 10만9600원이다. 시간당 1만3700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원, 8시간 기준으로 238만원가량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신청자에 한해 우선 제공된다. 우선 서비스 대상인 한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원(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 그치는 만큼 이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생후 6개월 자녀를 둔 임모씨는 “아기 돌봄과 아기 관련 가사만 봐주는데 시간당 1만3700원이다. 공공 아이돌보미 비용은 시간당 1만5000원 선이다. 가격면에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고, 외국인보단 대화가 통하는 한국인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만 12세 미만 자녀 세 자녀를 기르는 윤모씨는 “저출생 대책으로 ‘경력 단절 안 되게 지원해줄테니 출산하고 일해라’라는 취지인 것 같다. 다만 출산을 기피하는 게 가사 걱정만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맞벌이로도 온전히 살아가기도 빠듯한 현실에서,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119만원이나 가사도우미에 쓰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력 단절 여성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으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지원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자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여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271만원이다.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첫날, 관심 높아”

서울시는 여러 논란 속에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증빙 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는 만큼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접수도 꽤 되고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대리주부, 돌봄플러스)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서비스 신청 첫날에만 1000여명 정도가 신규 가입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력이 100명에 지나지 않아 충분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에 “우선순위 대상이 있고 파트타임만을 원하시는 분도 많다.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0명 정도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해도 원활히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