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격적으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큐텐사태)’ 대응에 나선다. 여야가 모두 문제점을 인지한 만큼 빠른 조사와 대응이 이어질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큐텐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또 이 문제를 소명할 구영배 쿠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출석도 요구했다.
앞서 정치권은 ‘큐텐사태’로 인한 소비자·입점업체 환불 대란으로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여당은 정부의 신속한 추가 대응을 요구했고 야권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정위의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날 오전 기재부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공정위와 금감원이 합동 현장점검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원은 피해 상황과 소비자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 운영에 나섰다”며 “정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컨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달라”고 요청했다.
범야권은 지난 25일 ‘큐텐사태’에 대해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정부는 10만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또 큐텐 계열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무사안일한 행정이 사태의 원인은 아닌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큐텐은 티몬, 위메프 등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했다. 내부가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두고 유통업계의 공룡이 됐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기업 결합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무리한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개혁신당도 “이미 수개월 전부터 판매자들이 대금 정산을 못 받았음에도 금감원 등 관련 부처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전자상거래 업계에 대한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에 대한 법 규정을 제정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