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 구의회 구의원이 성폭력 사건 중심에 섰다. 지방의회 의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적 징계 절차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의회는 해당 구의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 경찰서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A씨를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지역 주민 행사를 마친 뒤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뒤풀이하다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죄)를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을 저지를 경우 특수준강간으로 가중처벌한다. 준강간죄의 처벌 수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의 처벌 수준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죄를 말한다.
이처럼 시·구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심심치 않게 거론돼 왔다. 지난해 8월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성비위 의혹 등 사생환 논란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사상 첫 제명 서울시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 B씨는 지난 1월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해당 사건으로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폭언‧난동 논란으로도 시끄럽다. 지난 1일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다 동료 의원에게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C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탈당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성동구의회 의원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지역 활동을 해왔으나 현재는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동구의회 측은 “윤리특위를 준비 중이다”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징계 여부나 시점, 수위 등 현재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