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블랙요원 명단 유출’ 문제를 두고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간첩법 개정을 거부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개정에 찬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시대는 정보가 돈과 안보에 직접 연결된다. 정보사의 블랙요원 실명 유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찬성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해외공작부서 소속인 A씨는 외국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요원(블랙 요원)의 개인정보를 중국 동포에게 유출했다. A씨는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대화를 통한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정부가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지난 정부는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떨어뜨렸다. 대공수사는 일방적인 수사이기도 하지만 정보의 영역에 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22대 국회는 출범하자마자 국정원의 남은 조사권마저 박탈하는 법을 개정했다. 수사권은 앞서 민주당에 의해 폐지됐다”며 “안보는 민생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차원에서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