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임기 첫날 KBS ·MBC 이사진 임명을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긴급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튿날 바로 의결까지 신속 추진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서로의 탓을 하며 또 다시 격돌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반대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네 번째 안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처리에 앞서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출근 첫날인 1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했는데 민주당은 이러한 것들이 불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1일) 임기 시작과 함께 KBS 이사 7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추천받은 이사 후보는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다.
또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도 완료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특별검사를 임명했으며, 방문진 감사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를 지명했다.
與 “8번째 탄핵남발” 野 “이진숙 결격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중에는 고함과 고성도 터져 나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헌정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까지 70여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21건”이라며 “국회의원 임기를 고려하면 국회마다 한두 번 정도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게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는 정부·국무위원 탄핵을 매우 예외적으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만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몇 번째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두 달 만에 8번째”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야당의 몫인 2인을 추천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여당 몫 1명도 국회에 상정해주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취임한지 하루인 사람을 무고하게 탄핵했다”고 소리 높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추가로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모든 면에서 이 위원장은 결격자다. 국민 앞에서 내뱉은 말이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다”며 “주말에 골프장과 고급호텔에서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적으로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동료 기자와 PD들을 해고의 절벽으로 떨어뜨렸다”며 “자신은 무단결근하고 제주도와 해외로 여행 다니면서 7분 지각한 기자를 유배형 징계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장을 임명했다”며 “이대로 손을 놓으면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비상수단이 불가피하다. 이 위원장은 과천이 아니라 법정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