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법조계에서 ‘10월 헌법재판소 마비’ 괴담이 돌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 마비설은 오는 10월17일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서 헌재 업무가 마비된다는 시나리오다. 임기만료되는 3명의 헌재재판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 몫 재판관 3인 선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의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임 임명이 불가능하다. 국회의 표결이 지연되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평의·변론·선고 등 심판 기능이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장 최고위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고 지금 야당 보습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장 최고는 “헌재로 넘어가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경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헌재재판관 공백 사태가 나면 물리적으로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다”며 “야당은 이 위원장 조기 복귀를 막기 위해 최대한 헌재 구성을 늦추겠다는 그런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한동훈 대표가 원외 대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보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논의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예전에도 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에 대해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해 왔다. 원내에 많은 의원, 원내대표와 협의하면서 당의 문제를 풀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거듭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