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복지·노동 등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영유아‧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부는 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4년 제2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주제로 한다. 교육부와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들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관 간 데이터 공유‧협업 방안을 모색한다.
그간 각 부처와 연구기관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로 정책 대상, 근거 법령, 조사 시점‧방법 등이 달라 데이터 간 연계가 어렵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제도권 밖의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등 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 절실하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 아동‧청소년 통계 전반의 효율적인 조정 및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체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각각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방향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익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초저출생 시대에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 현황 파악과 사각지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