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진위를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 이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인 5일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20일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 한 달 보름만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항소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지난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 등이 근거가 됐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진위를 다툰다는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그룹 관련 주식가치를 사후경정한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SK에서 오류를 지적하자 주당 1000원으로 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이기에 단순히 숫자를 수정해 끝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은 기존 판례에서도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다는 부분 △최 회장이 지난 2018년 친족에게 증여한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 등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라인업’도 새롭게 정비됐다. 최 회장은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 소속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하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울산지법·대구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지난 2018년에는 감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최 전 의원·강 변호사와 조희대(13기) 대법원장의 ‘오랜 인연’에 주목하고 있다. 세 사람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다. 특히 조 대법원장과 최 전 의원의 끈끈한 인연은 널리 알려져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교수로 일하던 지난 2021년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당시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통해 “(최 전 의원은)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라며 “순순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당내 경선 당시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되자 ‘30년 인연’을 강조하며 임명에 지지를 표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