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연임을 앞두고 있는 이 후보의 2기 체제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김두관 대표 후보 측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후보의 상징인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운 것을 두고 편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 부의했다. 바뀐 강령은 중앙위원회를 거쳐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13개 분야 정책별 목표를 반영하고 당이 원하는 나라와 사회 국가의 상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의 ‘통합국가’ 등이다.
국가 비전 내용은 기존의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공동체를 강조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바꾸기로 했다. 정당의 비전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으로 정했다.
분야별 목표도 개정됐다. 경제 부문에서는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삼았고, 기존 강령에 포함됐던 공정성·분배 등의 내용은 ‘미래 지속 가능한 번영 추구’로 그 개념을 확장했다. 여기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등이 추가되고 금융 세제에 대한 조세원칙도 강조됐다.
일자리·노동 부문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 등이 제시됐다. 성평등 부문에서는 성평등 민주주의 개념을 제시하며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정치적 다원주의 및 당내 민주주의를 강조하기로 한 것이다. 또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김두관 당대표 후보 측은 ‘이재명 사당화’라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김 후보 측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 중심 국민 정당’, ‘당원 주권시대’를 외치고 있으나 74%의 권리당원이 투표를 거부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이 20%대인 것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결정과 의결은 재적 과반 참석에 과반 투표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20% 이상만 투표에 참여하면 충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약점을 이용한 당헌의 개정은 파쇼적 수법”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후보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강령에 넣는 것은 대표 경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핵심 비전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당에선 “오해”라는 입장이다.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는 안을 의결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대변인을 역임하고 있는 정을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었지만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