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연중기획을 통해 “캐나다 정부는 중소도시·비도시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1999년부터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PNP)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PNP는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지방정부가 직접 선발해 연방정부에 추천하면, 연방정부가 범죄·건강 등 이력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로 쏠리는 이민자를 지역 비자라는 유인책으로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실제 PNP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이민자 수는 지난 2000년 1251명에서 2021년 5만3869명으로 43배 늘었다. 반면 캐나다 경제적 이민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연방숙련노동자프로그램(FSWP)를 통한 이민자수는 2010년 19만6926명에서 2021년 8317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PNP가 지역 이민자 유입을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기존의 연방정부가 중앙집권적이고 일률적으로 행사하던 이민자 선발 권한을 주정부로 일부 이관해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에 참여하게 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필요한 이민자는 해당 지방정부가 가장 잘 선발해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승인율은 96%로 매우 높은 편이다.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 역시 관할 지역 거주 의무가 없음에도 5년 이상 지역 정착률이 80% 이상에 이른다.
캐나다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PNP를 확대하고 있다. 임 교수는 “이민자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대도시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 건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에 정착하려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발급 건수는 계속 확대했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저하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한국이 캐나다의 PNP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임 교수의 생각이다.
임 교수는 “해외 각국은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자국의 출생 인구 규모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 인력을 충족할 수 없고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소멸 역시 우리나라와 여러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며 “선진국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했으나, 신규 이민자들이 대도시에만 정착하고 중소도시나 비도시 지역들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사례를 비춰 우리나라도 노동인구 감소,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필요한 이민자 선발·추천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분권형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수도권 지역 이민자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이민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