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순회경선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적당한 시점에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단톡방에선 금투세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금투세 도입 유예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조세정의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9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은 몇 년 전부터 예정돼 금투세 리스크가 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그로 인한 증시 폭락은 말이 안 된다. 여당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금투세가 시장을 붕괴시키는 괴물도 아니고 우리의 지지자를 달아나게 하는 미운 얼굴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다른 의원들도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거들었다고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금투세와 관련해 170명의 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폭넓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투세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를 연기한 것에 대해선 “주식시장이 ‘퍼펙트 스톰’ 상황인 만큼 미래에 발생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순연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지난 7일 열기로 했던 ‘금투세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이 ‘퍼펙트 스톰’ 상황에 처한 가운데, 미래의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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