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면허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특위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일방적 의개특위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료계의 반발 속에 출범해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는 정부 위원과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추진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측 핵심 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으나, 정부는 이들의 빈자리를 남겨둔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 등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위원회 구성의 불합리성과 소통 부족으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대한의학회, 대전협의 참여 없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개특위 산하)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변명을 하고 있으나 그들은 의료 현장을 대변하거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지 보건복지부의 뜻을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 역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진료면허(가칭)제’가 대표적인데, 전공의 수련 등을 거치지 않으면 독립 개원이나 독립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단체는 “의개특위 추진을 통해 인력수급 추계 기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 통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의료 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는 비현실적 제안”이라며 “의료계를 옥죄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을 앞세우는 등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출범을 알렸다. 자문단에는 지난달 개최한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 정책 공모전’에서 수상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이 참여한다. 의협은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눈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협이 회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이권이 개입되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정책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젊은 의사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기에, 더 개혁적이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