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연금개혁 방향성을 제시한다.
25일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개혁안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다. 연금을 한참 후에 받는 세대는 덜 내고, 곧 수령하는 세대는 더 내는 식이다. 정부는 또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기금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둘째 자녀를 낳아야 인정해준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하는 안과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인정했던 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다만 연금 개혁 틀만 제시하며 세세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내달 초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과 함께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 추진 성과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