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울 40조원 넘는 자금이 풀린다.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
명절자금 40조원 지원…티메프 피해업체 대출금리 인하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당정대)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석연휴 물가안정 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대는 우선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와 귀성·귀경길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도 할인 공급하고 궁·능·유적지도 무료 개방한다. 문화·체험행사도 열린다.
당정대는 연휴 기간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또 티몬, 위매프 미정산 사태 피해 소상공인과 업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등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된다. 당정대는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이달 중순 이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도 9월 중 마련된다.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한 한우 할인행사 연중 실시·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 세트 확대 등이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군 사기와 소비 진작·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은 또 재난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 유족연금 등도 군경처럼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과 스프링클러 의무화 규정을 구축 건물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제도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연휴기간 국민들이 의정갈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세밀하게 검토했고 약국·병원 운영 공지 등을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당정대는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도 확정했다.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 제조사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청라 사고 이후 소비자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배터리 인증제도는 오는 10월 시범 도입된다. 배터리 인증제도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정대는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기로했다. 나아가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 지하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