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청 54주년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 5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70년 8월 27일 독립 중앙행정기관 ‘세청’으로 출범한 관세청은 당시 수출입 처리규모 28억 달러 수준에서 현재 1조 2700억 달러로 454배 증가했고, 연간 세수는 당시 568억 원에서 현재 68조 원으로 1200배 급증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스마트 혁신 등 미래 관세행정 도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1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디”며 “이런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로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FTA 제도 발전전략 추진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로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간 빅데이터 플렛폼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등 AI 기술의 관세행정에 접목해 왔다”며 “국경단계에서의 유해 물품 차단으로 사회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사명을 되새기고, 우리만이 지닌 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해 외연도 확장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전략 모색
손성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6일 한국철강협회를 방문해 철강산업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날 방문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에 대비해 대상품목 중 우리기업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철강 품목)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이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역외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동등하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손 국장은 CBAM 관련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기업에게 수출신고 시점에 CBAM 대상품목 확인 및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청 지원내용을 공유했다.
손 국장은 “철강 등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U, 미국 등과 관세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철강협회는 지난 5월 한-미 관세청 협력으로 개통된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수출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추석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관세청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을 차단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추석연휴 이전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을 전국 세관 및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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