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교 안 딥페이크 성범죄 직·간접 피해자가 5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안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의 조사에서 24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 사례를 확인한 결과 2792건 가운데 517건의 사레가 직·간접 피해로 확인됐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었다. 불법합성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집계한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이며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한다.
협박범죄에 노출된 사례도 14건(교사 6명, 학생 8명)에 달한다. 중학교에서 5명, 고등학교에서 5명, 유치원에서 5명, 특수학교와 기타(교육청, 대학교, 청소년 등)에서 각 1명이 불법합성물 관련 협박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가 파악한 피해 사례는 SNS 유포 등으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관련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4%가 ‘매우 아니다’, 23.9%가 ‘아니다’ 라고 응답했다. 수사의 적절성과 사법 절차 합당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2.3%에 육박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 지원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76.4%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차원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 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 39.3%가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불법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가 8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불법합성물 범죄를 성착취, 성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강화 및 형량 하한선 설정’ 67.4%, ‘불법합성물 관련 범죄로 경찰 수사 시 바로 직장 및 학교에 통보’ 58.4%, ‘불법합성물 성착취 관련 SNS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48.3%, ‘모든 해외 플랫폼이 국내 조사에 협조하도록 국가 차원 요구, 규정 신설’ 43.7% 순이었다.
전교조는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치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