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사가 부족해 각종 사고가 벌어지는 만큼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의료개혁 정부보고’를 통해 “의료개혁은 의료현장의 고착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며 “의료현장 문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있다. 의료 내부에서는 필수의료 인력이 줄고 비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사회수석은 ‘소아과오픈런’과 ‘응급실뺑뺑이’, ‘의사인건비’ 등을 지적하면서 의료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연구를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게 명백하다. 증원 없이 재원만 투자해서 필수의료를 살려보고자 30년간 노력했지만 안됐다”며 “인센티브를 준다고 의사들이 지역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0명이 갑자기 나온 숫자가 아니냐고 하는 분이 있지만 정부가 여러 연구결과와 통계, 예측 등을 통해 면밀히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확정돼 다음 달 9일부터 수시 입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장 사회수석은 의료계에 단체가 많아 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등 협의체와 대화해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1년간 37번가량 논의했다”며 “그러나 협의해도 나랑 얘기한 게 아니면 대화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무산된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만나는 노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개혁에서 밝혔던 확고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수과 인프라 문제 등을 진정성 있게 한다면 (의료진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특성과 개혁의 방향 등에 의지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게 의료개혁 문제의 해법”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는 게 빠른 해결”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