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 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감사요구를 의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방위의 위법한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번에도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감사요구안 의결이 맥락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 직무대행은 “28일 과방위의 주된 의제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이었다”면서 “회의의 전체적 맥락과 상관없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한다고 했다. 다른 의제를 논의하던 중 불쑥 그 기관에 대한 감사를 의결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정부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감사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야당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과 방통위의 불법적 이사 선임 과정, 김 직무대행 등 방통위 관계자의 국회 증언이 불성실했다는 점 등을 감시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2인 체제의 적법성은 다른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가 있다”며 “그 주장을 버리지 못하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를 의결했다.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일 처리가 있었는지 전혀 지적해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직원들이 현재 지치고 힘든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어느 과장이 하소연했더니 그걸 문제 삼았다. 이게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한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회 과방위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