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행 2년…목표 실현 중간 점검

기사승인 2024-08-31 09:48:54

서울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서울시는 출생‧양육 종합 지원 대책으로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시행해 왔다.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양육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책 종합성이 높아지고 세부 사업이 많아졌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비전체계 수립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20일 발표한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성과평가 체계구축과 운영방안’ 보고서를 통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52개 세부사업의 연차별 추진 목표를 제외하면, 정책 전반의 다각적인 성과를 관리하는 지표, 데이터, 평가 방식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첫선을 보인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명칭을 바꿨다. 저출생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다.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탄생응원 등 5개 분야를 지원한다. 15개 추진전략과 5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지표의 명확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신뢰성, 정합성 등 SMART 기준에 따라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했다. 핵심성과지표는 관리기관이 목표로 삼는 성과를 측정할 때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주요 수치다. 2차로는 델파이조사에서 적절성을 판정했다. 델파이조사는 예측조사의 한 방법이다. 전문가 의견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 결과 비전 1개, 정책 목표 2개, 안심돌봄 분야 4개, 편한외출 분야 4개, 건강 힐링 분야 3개, 일생활균형 분야 3개, 탄생응원 분야 1개 등 총 18개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했다.

연구원은 “기존 지표는 평가 자료의 시의적절한 확보와 비교 분석이 중요하고, 신규 지표는 초기 검증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객관성이 부족한 지난해 대비 상향과 혼합 방식은 초기 평가 결과 토대로 현실적인 수치를 산출해 목푯값 달성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개량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모니터링‧성과평가‧서베이‧심층평가를 포함한 운영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전체 세부사업 52건을 대상으로 행정자료를 분석해 연차별 추진 목표 달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부진 사업 컨설팅, 차년도 시행 계획 및 예산 개선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는 핵심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성과와 과제를 진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와 정책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책 개선 및 예산 편성, 신규 과제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결과로는 시의회, 정부 시민 등 대외적으로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정규 서베이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서울시가족센터의 ‘서울가족서베이’와 연계해 개발한 ‘서울양육자서베이’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두 서베이에 핵심성과지표 관련 문항을 추가‧수정하고, 양육자 표본에 예비 양육자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심층평가 관련해서 연구원은 “전체 정책 성과평가에서 다루긴 힘들지만, 정책 효과 검증과 발전을 위해 필요 평가를 별도로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