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개혁 실행 방안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일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이날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정부의 또 하나의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의개특위 발표는 그동안 수없이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못한 거대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가장 핵심이 되는 의사결정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망쳐왔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라고 했다.
이어 “돈이 없어 올해 수가는 1.9%만 인상하고 그마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분야별로 쪼개서 지급한 정부가 저수가 퇴출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수가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라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가를 만들어내서 순진한 의사를 속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마련할 의사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활용한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이사는 “본인들의 입맛대로 논의를 진행할 게 뻔한데 굳이 참여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의견을 낼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개특위 논의와 간호법 입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한 데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26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29일 저녁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장소를 외부 천막에서 협회 로비로 옮겨 실내에서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채 이사는 “임 회장에게 고지혈증과 당뇨 등 지병이 있었다. 혈액검사 결과 건강 상태가 꽤 악화됐으나 의식에 문제가 없는 상태다”라며 “임 회장은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논의기구는 추계 가정·변수·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는 역할인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