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서로를 향해 비판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발언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광우병 사태와 비교해 괴담을 통한 선동정치 행태를 꼬집었다. 야당은 ‘사도광산·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정부를 향해 질의하면서 상대 정당을 향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야권이 계엄을 얘기하면서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 현실성이 없는 괴담선동으로 사회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어떻게 보냐”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어느 국민도 믿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계엄을 선포해도 헌법상 국회가 과반수 이상 의결하면 즉각 해제된다”며 “계엄을 통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민적 저항 때문에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세심하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득을 볼 것 같냐”며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는 합리화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직격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있냐.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피 같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냐”고 비판했다.
이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광우병 괴담으로 국론분열이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수입육 유통업자의 삶이 망가졌다. 광우병이 국내에서 인체에 해를 끼친 사례가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안전기준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밑이다. 아예 검출이 안 된 곳이 대부분”이라며 “검출이 조금 된 곳도 기준치보다 낮아 고려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괴담 문제로) 지난 3년 동안 1조 6000억원이 투입되지 않았나 싶다”며 “검사 포인트를 늘리고 100만 수산인이 불안감을 느껴 그걸 (수산물을) 더 많이 사줬다. 광우병이 인체에 감염된 사례도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 대응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폐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고 가짜뉴스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野 사도광산·독도 문제 질타…정부 “강제징용 확인·독도 훈련 지속”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대일외교’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알고 있냐. 강제징용 부분이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냐”며 “일본 유네스코 대사가 약속한 ‘강제연행에 의한 강제노동’이라는 핵심적 사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걱정하는 게 강제징용의 내용을 정확히 했는지 인 것 같다. 유네스코 자문위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지지했기 때문에 강제징용 내용을 승계하겠다고 했다”며 “외교부에서 그런 것(강제징용)이 충분히 전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독도’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우리 땅인 독도 영토방어훈련을 하는데 축소하고 소규모, 비공개로 하면서 (일본에) 항의받는 게 맞냐”며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 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대폭 삭감됐다. 군 교재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적시해 고친 바 있다”며 “지하철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다. 우연한 일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리가 (독도) 훈련을 안 할 리가 없다. (일본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수차례 비공개로 한 적이 있다.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제법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