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식별번호로, 개인정보 보호와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하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1만 419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해외직구가 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 사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할 때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일 경우 수입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해 최근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개인물품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까지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경우는 116건, 537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2020년 전체 69건(104억 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늘면서 재발급 신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23만4317건에 이어, 올해도 지난달까지 4만 5393건이 진행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37만 7772건에 이르고 있다.
정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당국은 이를 방지할 철저한 관리와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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