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정상회담을 갖고 제3국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자국민 철수 지원 등 총 8개 항으로 이뤄진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력각서는 작년 4월 수단 쿠데타 발생시,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먼저 한일 간 공조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3국에서 위기 발생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 위한 지원 협력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 연습,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점점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는 양국 국민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은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양국 국민 간 왕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다 더 편리 왕래할 수 있도록 출입국 간소화 같은 인적교류 증진방안을 적극 모색해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지난 5일 정부는 일본측으로부터 우키시마호(浮島丸) 승선자 명부 담긴 19권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이는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정부와 교섭 진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이다.
이어 “향후 관계부처 통해 명부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 진상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한일 간 재외국민 보호 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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