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취임 일주일을 맞았다. 보험업계는 정치인 출신 하 원장이 ‘요양시설 토지‧건물 소유’, ‘방카 25% 룰’ 등 보험업 관련 규제 완화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태경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일 19대 보험연수원장으로 취임했다. 17대 정희수 원장, 전임 민병두 원장에 이은 세 번째 정치인 출신 보험연수원장이다. 하 원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거쳤다. 지난 2018년 비트코인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지난해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보험 관련 이력은 없다.
보험사들은 하 원장 취임에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 원장에 관해 “업을 아시는 분은 아니라 크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정치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지 막연한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규제 완화 등 업계 발전에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방카 25% 룰’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가 있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자산 총액을 2조원 이상 보유한 은행에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다. 은행이 특정 대형 보험사 상품을 주로 판매해 독점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생겼다.
업계는 방카슈랑스 25% 룰이 의도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은행에 보험을 팔고 있는 보험사는 4곳이어서 사실상 한 곳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려면 나머지 보험사 상품을 모두 동일하게 팔아야 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방카 25% 룰에 관해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규제완화 기대를 내비쳤다.
요양시설 규제도 보헙업계의 숙원이다. 지난달 8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을 허용했지만, 보험사들이 요양시설을 짓기위해 시설과 토지를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임차 관련 규제는 여전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 신임 연수원장은 일단 보험연수원장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그동안 정치의 눈으로 세상을 봐왔지만, 오늘부터는 보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겠다”면서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연수원 및 그 가족들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연수원을 AI 혁신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AI 신금융, 신경제 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보험연수원의 글로벌 시대를 위해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