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모두 미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3건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키며 12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에 주어진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 입구에 서 있는 만큼 한 걸음 더 내디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고통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 등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 부의됐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면서도 “그동안 (두 건의 특검과 관련된) 조사나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국회는 가부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장 판단”이라며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쟁점 법안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양측 모두)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해 의정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발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