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생을 대규모로 늘리면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과 아이가 있는 가정의 걱정이 크다”며 “의대정원 논의는 2026년부터 가능하다는 정부의 정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이 기존 3000명에서 1500명이 늘어나면 의대 교수도 최소 50%를 새로 뽑아야 한다”며 “3000명의 유급생을 계산하면 총 7500명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26년에 원점 논의가 이뤄지면 마련해놓은 인프라를 다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전문의가 사라져 당장 의사 증원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력은 의사와 인턴, 전공의, 전문의 단계를 거쳐 양성된다. 매년 일정 인력은 인턴과 공중보건의, 군의관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복구하는 데만 4~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없이 반년 넘게 사명감으로 버티던 전문의와 의대 교수들이 지쳐 떠나게 되면 응급실부터 차례로 문을 닫게 된다”며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지방 종합병원은 경연난으로 도산이 불가피해진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증원 유예 △의대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2025년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입학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어렵다. 기존 의대생이 유급하면 내년 1학년은 7500명이 된다”며 “제대로 교육할 수 없으면 의사시험을 못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생을 1500명을 증원했는데 의사고시에서 이들이 탈락하면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며 “합격자들도 필수의료를 꺼리고 지방을 떠나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의료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거대한 시스템 개혁은 이해관계자의 공감 하에 꼼꼼하게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 피해가 크지만 국민이 죽고 사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의료인들도 의료대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달라”며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