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다.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휴 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도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고,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 및 배후진료과 과부하 발생으로 의료진이 떠나고 있다”며 “업무량이 많으니 비용 보전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떠나는 분들을 잡고 새로운 분들도 유인하면 좋겠다”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김석연 의무부원장도 “전공의 이탈 이후 주 80시간,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일한다. 한계가 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와 전문의를 다독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할 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면서 “의료 개혁에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지만, 국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더 많이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