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단독 표결로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으며,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재석 167명, 170명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화폐법은 총 169석 중 개혁신당 3석을 뺀 166석이 찬성해 통과했다.
이날 통관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 방식과 야권의 무제한 비토권이 포함됐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상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3건의 쟁점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몰락하는 용산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며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할망정 옆에서 박수를 쳐야겠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초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대응책들도 거론됐으나 강력한 저항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또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오는 26일 본회의 일정을 무시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여는 이날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의원총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은) 상임위 단계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는 좀비 악법”이라며 “지역화폐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으로 자녀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현금살포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쟁점법안은 폐기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다. 반헌법적인 무리한 법안”이라며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