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사이버위협 대응 R&D 예산이 100억 가까이 삭감됐다.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역행하는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위협 대응 관련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5년도 정부안에는 총 1049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1141억500만원이 책정된 것과 비교하면 92억500만원이 삭감된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보호 핵심원천 기술개발’ 예산은 기존 1075억7000만원에서 2025년 993억35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10억원가량 책정됐던 ‘사이버보안 챌린지 선도기술 개발’과 ‘데이터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에는 예산이 주어지지 않았다.
‘비대면 서비스 물리보안 통합 플랫폼 운영체계 개발’과 ‘국방 무인 이동체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암호화 사이버 위협대응 기술개발’은 기존 20억원에서 31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상승했다.
사이버위협 대응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기존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