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은 침체기에 빠진 주가 부양이 우선이라는 파와, 과세 선진화를 위해 제때 시행해야 한다는 파로 쪼개졌다. 이 와중에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도 결론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 금투세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시행과 유예 중 어느 선택지가 당 정체성에 맞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로써 마련됐다.
금투세는 조세정의 실현과 금융세재 선진화 목적으로 2020년 정기국회에서 입법됐다. 지난해 도입됐어야 했지만, 시스템 미비와 개인투자자 반발에 부딪혀 2년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증시 불황이 지속되면서 도입을 추진해온 민주당마저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은 김현정 의원, 이소영 의원 등 ‘유예파’와 김영환 의원, 이강일 의원 등 ‘시행파’로 분리됐다.
이날 기조발언을 한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에 금투세 도입에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해 2월 유예할 당시 조건은 증시 상황 개선과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이었다”며 “2년 전 유예 당시보다 악화했고 투자자보호 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투자활동에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확립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국제 기준에 다가서는 세재 개편”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와 조세 리뉴얼이 목적이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 측은 △금투세 도입 효과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투세의 관계 △금융시장 투명성 효과 여부 등 주요 쟁점에 관한 토론에도 공방을 벌였다.
시행팀은 특히 금투세를 도입하면 상품마다 분산된 과세체계를 일원화해 소비자로선 상품 선택이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전달되기 때문에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강조했다. 상법을 개정해 시장을 선진화한 다음 세금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금투세가 주가조작 유인을 줄일 것인가’에 관한 쟁점에 관해 ‘유예팀’은 “주가조작 세력이 고작 세금이 무서워서 주가조작을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주가조작 단속기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금융감독원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시행팀’은 “금투세가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 전제고 주장일 뿐”이라며 “또한 금투세는 부스트업 정책과 종속관계가 아니다”고 맞섰다.
직설적인 질문들도 오갔다. ‘유예보다는 폐지가 맞다’는 시청자 질문에 ‘유예팀’은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는데 무책임함 프레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되고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에 당력을 집중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금투세 유예로 인한 당 정체성 훼손 여부’에 관한 질문엔 “조세 정의도 중요하지만 상황을 불문하고, 덮어두고 과세하는 게 민주당 정체성이 돼선 안 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을 안락하게 살게 하고, 개미(개인투자자) 목소리를 청취하는 게 당 정체성”이라고 답했다.
‘금투세 도입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가 우려 된다’는 질문에 ‘시행팀’은 “사모펀드 운영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수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총량에서 미세한 차이만 있고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답했다.
제도 도입 시 반발여론에 대한 설득방법에 관해서는 “금투세 시행 시 누가 가장 불편한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과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고액자산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 상품을 거래하다가 과세체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투사게 도입되면 자본시장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엔 양 팀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시행팀은 “금투세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싶다”며 “금투세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고 후진적인 세금 과세를 선진적인 세금 과세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예팀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국민 자산 증식을 도와야할 정당 가치가 될 수 없다”며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시기상조"라며 "주가가 4000, 5000을 돌파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힘줘 말했다.
토론회 전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는 무언의 피켓시위를 펼쳤다.
고성도 오갔다. 한 무리가 공개 토론회인 줄 알고 들렀다가 참석을 거부당했다. 한 남성이 “멀리서 온 사람한테 무슨 행패냐, 국민이 노리개냐”라며 언성을 높이자 이강일 의원이 “이 사람아, 너만 목소리 크냐”며 꾸짖었다. 남성과 무리는 한동안 실랑이 끝에 퇴장했다. 그들은 퇴장 전 ‘금투세 폐지’가 적힌 종이를 취재진 앞에 들어보였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가리켜 역할극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입장을 정해놓고 약정토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 갖고 있는 분들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당 지도부 일원도 개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디베이트로 최종 당론을 정리하고 금투세 외에도 국민 관심이 많고 당내 이견 있는 정책은 디베이트를 열겠다”며 “금투세 디베이트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개최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