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비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해 업계 난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사비 인상률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자재비 통제, 외국인 노동자 투입 확대, 숙련공 육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재 수급 조절과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공사비 상승 억제와 주택 분양가 인상, 주거 불안정 문제 해소를 중점에 뒀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의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재비 통제는 시멘트 등 수급 조절을 위한 수입 다각화와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건비 지원은 현장 인력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일정 금액의 보조금 형태로 추진된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실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 여파다.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878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32%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같은 기간 3198만원에서 4401만원으로 37% 이상 급등했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추진하며 해외 시멘트값 관련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비의 10% 안팎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은 최근 4년간 49.3% 올랐다.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단,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고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한다.
숙련공 부족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형틀목공 등 숙련도가 요구되나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한해 숙련 외국인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이동의 자유가 확대된다.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은 공사의 완료나 일시중단 등 특정 사유에만 현장 간 이동이 가능한데 이를 완화해 외국인력의 적재적소 활용한단 것이다.
다만 정부의 자재비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 간 자율 대화를 통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수급조절이나 선가격책정 등으로 확대 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보수와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강도 공종에 투입가능한 내국인이 적기에 업계에서 외국인 확보를 지속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와 근로환경이 중요하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공종에 외국인이 들어가는 것도 결국 금전적 사안”이라며 “내국인 유입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