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반송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각각의 쌍특검법에서 4개의 이탈표가 발생해 여당의 단일대오가 흔들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재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도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폐기됐다. 법안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인 200석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저지선이 절반이나 무너진 셈이 됐다. 법안 통과 저지선인 8표 중 4표가 이탈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석을 고려하면 소속 의원 모두가 반대할 경우, 총 108표의 반대표가 나와야 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찬성 2표, 무효 1표, 기권 1표가 나왔고 채상병 특검법에서도 찬성 2표와 무효 2표가 발생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법(25만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내놓은 지역화폐법 역시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200석을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화폐법은 국민의힘 108석과 개혁신당 3석으로 반대 111표가 가능한 만큼 야권에서 2표가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양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무분별하게 의혹을 던져 무턱대고 특검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한 대표의 말대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폭정을 거부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양심을 속이고 민심을 외면하면 윤 정부와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는 쌍특검법 이탈표의 원인으로 김 여사의 의혹으로 인한 당내 피로도를 꼽았다. 김 여사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발생하면 다음 표결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화폐법 이탈표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야권 의원이 무효표를 제출했다고 진단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정과 지지율 부분에서 김 여사가 길을 막는 형국이 됐다”며 “지금까지 특검법을 방어한 것은 여당의 탄핵 트라우마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내에서 김 여사에 대한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라며 “부결 당론에도 4표가 빠진 것은 균열의 조짐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법에서 야권으로 추정되는 표가 무효로 빠진 것은 경제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을 한 의원의 투표였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이라 반대를 누르지 않고 무효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