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스팸 문자 41억 발송 추산…국민 피해 심각”

“지난해 불법 스팸 문자 41억 발송 추산…국민 피해 심각”

기사승인 2024-10-07 10:22:25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신성범 의원실

지난해 전 국민이 받은 불법 스팸 문자가 41억건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과 대출, 주식리딩, 성인, 약품 등 전 국민이 받은 불법 스팸 문자는 약 41억2800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스팸 메시지 수신량과 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 등을 고려해 추산한 것이다. 전체 스팸에서 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7%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받은 스팸 메시지는 지난 2019년 12억1000만건에서 지난해 41억2800만건으로 약 5년 만에 3.4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불법 스팸문자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신고된 건수는 2억8572만건이었으나 올해 1월~9월까지 신고된 건수만 2억9629만건에 달한다. 

불법 스팸 문자 시장 규모도 최소 3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까지로 추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불법 스팸 문자에 따른 국민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스팸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정확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제 문자 발송업체가 1회에 수천만 건씩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고 폐업하는 등,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국민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어 이와 관련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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