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발끈했다. 자신의 수행 차량이 본인 동의 없이 온라인 중고거래 상품으로 올라온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게시물을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윤동군 의원은 ‘미끼거래 폐해를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박 장관에게 “당근마켓을 써봤느냐”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게시물을 자료화면에 띄웠다. 게시물엔 박 장관이 타는 카니발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사진과 번호가 올라왔다. 판매가격은 5000만원으로 기록됐다.
윤 의원은 “박 장관이 타는 차량이 카니발인데 당근(마켓)에 5000만원에 판다고 나와 있다. 제가 했다(올렸다)”고 하자 박 장관은 당황한 듯 “제게 양해를 구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차량 번호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바로 (입력)했다”며 “당근(마켓)에 부동산, 차량 등 고가물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차량 소유자 이름과 차량 번호만 알면 상세정보를 바로 입력할 수 있다. 옵션, 주행거리, 차량사진, 가격만 올리면 된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 저 사진도 장관 차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매물에 의한 피해액이 30억원이고 직거래를 포함하면 1800억원 규모”라며 “사안이 심각함을 인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플랫폼의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의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가 끝났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명의도용과 문서위조 등을 언급하며 불법을 강조했다.
권영진 국힘 간사는 “미끼상품 폐해 지적하려는 의도는 이해한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허위매물이고 법률적으로 정보통신법, 사기죄나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잘못을 바로 잡는 국정감사장에서 의도가 선해도 위법적인 방식으로 하는 건 있어서 안 될 일”이라며 “어떻게 국감 첫날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유감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 의정자료를 통해서 차량 번호를 받고 번호는 보좌관 번호를 입력했다”며 “장관 개인 차량이 아닌 렌터카 차량(회사)을 입력해서 올렸다. 현재 올린 차는 장관차란 것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900만명이 이용하는 당근마켓에 허위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주고 속는 일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문제 심각성 쉽게 알리고자 중고차 매매와 거래질서 확립의 장관인 국토부 장관 차량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발언 취지에도 몇몇 여당 의원에도 구체적인 사실 파악을 안 한 채 전자문서 위조, 범죄라는 표현한 것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