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남 국감 부르자” vs “괴담 선동 정치인, 낱낱이 기록해야” [2024 국감]

7일 정무위 국감 첫날…여야 치열한 공방전
야당, ‘한동훈 공격 사주’ 김대남 출석 요구
여당, 임종석 ‘두 국가론’ 및 야당 ‘괴담정치’ 지적
티메프 사태·민간 배달앱 수수료·독과점 문제 거론도

기사승인 2024-10-07 18:58:24

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의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및 공기업 낙하산 의혹이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했다. 여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및 가짜뉴스 논란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 중심에 선 인물로, 최근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에 임명됐으나 이날 사퇴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상근감사위원이 최근 자리에서 사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넣어 사퇴한 것 같다. 어떻게 상근감사위원 자리에 임명됐고 또 왜 사퇴했는지 밝혀야 한다. 증인채택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 조직국장을 했던 김대남씨가 연봉이 3억원에 달하는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로 갔다”며 “금융·보험 분야 비전문가인 건설사 출신 일개 행정관이 쉽게 갈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여당 경선) 대가로 준 자리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저는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비전문가이고, 건설사 출신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갔다면 이런 사실이 더 있는지 없는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방 실장은 “전제를 두고 말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논란과 괴담 의혹으로 응수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얘기해서 제가 정말 기가 차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국군 장병들에 대한 굉장히 큰 결례와 무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방 실장은 “반헌법적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권을 겨냥한 ‘괴담 백서’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진영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갖고 방사능 테러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런 괴담의 폐해는 국력을 소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괴담을 생산하고 무분별한 선동을 벌이는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나중에 누가 어떤 괴담을 주장했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입장을 밝힐지 등을 낱낱이 기록한 백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방 실장은 “정부로서는 국민들께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둬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배민 등 민간배달앱 수수료·독과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질문들이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티메프 피해자에 운용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며 1조6000억원을 마련했는데, 대부분 지자체 자금에서 마련된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자체의 해당 자금 집행률은 2%(2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업체 대부분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서울 경기가 아닌 나머지 지역 지방자금들을 끌어 모아 1조원 넘는 규모를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눈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방 실장은 “‘지역적 편중’ 문제에 대해선 살펴보겠다”면서도 “지자체 자금 말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차원에서도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을 커버하는 기관에서도 자금 소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민간배달앱 업체들의 수수료와 독과점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방 실장은 “처음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나왔을 때는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면서 칭찬을 많이 했고, 혁신에 대해서도 많이 치하했다”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과한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도 나오고 있다. 공공 배달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고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곤란하다는 포지션에서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며 “점주와 배달 플랫폼 사업자 간의 상생협약 방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때 정부 측에서 개입해 점주 입장을 배려해 주는 협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방 실장은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