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여파로 전북지역 보건지소 2곳 중 1곳 이상에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보의 보건(지)소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 보건지소는 총 147으로, 이 중 6월 기준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69곳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공보의 미배치율은 무려 53.1%에 달했고, 나머지 78곳은 현재 공보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대란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의 경우 미배치 보건지소는 52곳(35.4%)에 불과했는데 6개월 만에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26곳이나 늘어난 셈이다.
또한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223개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45.6%인 558개소 뿐이다. 이는 지난해 27.6%(1천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221개소)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북지역 미배치율이 58.5%로 가장 높았고,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보의가 대규모로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의료대란으로 인해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