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 이사장은 8일 “제주도에서 얻은 행정력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이사장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용자 불편 등으로 보증금제에 난색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됐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연기해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 2022년 12월부터는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보증금제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며 보증금제 사업에 난항 겪고 있다”며 “최근 반환율은 50%대, 이행률은 44.8%로 절반 수준이다. 환경부의 정책 포기가 지자체 의지를 꺾는데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보증금제를 전국시행에서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바꾸는 법을 발행한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시장참여자나 소비자, 매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해 이행률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버리는 현실이 국제적 추세로 맞지 않고 선진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며 “미래세대나 당대 순환경제를 위해서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긍정적으로 확장되고 정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