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월 가계대출 증가폭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며 안정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반적인 부동산PF 연착륙을 감안해서 금융위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하지 않았나”라며 “실제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전체 총량으로 보면 8월 달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지만 DSR 2단계 도입으로 9월에는 상당 폭으로 증가 폭이 둔화가 됐다”며 “그래서 총량적으로는 지금 안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가계부채 현황 보면 1분기보다 2분기가 14조 6000억원 정도로 10배나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이다.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될 그러한 우리 시민들도 157만명이다. 7.9%가 증가했다”면서 “8월13일자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담보증가율이 정책대출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 시행을 2달 동안 연기한 상황에서 정책대출이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떠밀었다. 결국은 빚내서 집사라 정부가 부추긴 꼴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정책대출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다른 취지의 정책 목적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하는 경우 속도는 줄여야 하지만 아예 이 부분이 크게 둔화된다든지 하면 저소득층 주택마련, 전세 들어가는데 영향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당국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며 “가계부채 담당부서를 늘리거나 해야 한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