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가상자산시장 시장점유율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원화거래소나 코인 거래소들이 지금 다 죽어 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이라며 “나쁜 얘기로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 모두 죽이는 오징어 게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가 코인 매출액 전체의 70%를 넘어간다. 아주 독보적이다. 공정거래법상 이미 독과점”이라며 “업비트의 독점체제는 업비트하고 케이뱅크가 업무 제휴한 이후로 시작됐다. 금융위는 업비트에 유리하게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당국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가 지난 7월 업비트 고객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1.3%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2.1%로 상향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장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해서 자금세탁 방지나 투자자 보호 이런 쪽으로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 왔는데, 어떤 일종의 독점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라는 걸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