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감 자료 제출 문제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흡한 국감 자료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권 갈등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방어 논리를 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작년도 예산과 세수 문제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태호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기재위 (국정감사의) 핵심적인 의제는 세수결손과 그에 대한 대책이다.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있어야 하는 데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히 그것(세수결손)을 중심으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말씀하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무적으로 유리한 시점에 발표하려는 게 아니냐”며 “국정감사 자료 요구는 법에 따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의한 법률에 따라 자료 요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를 성실히 정부가 제공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를 공감하지만, 정치 갈등으로 행정부 공무원이 심각하게 위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료제출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여러 걱정을 공감한다. 자료가 없으면 (국정감사) 진행이 어려워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권의 갈등에 따라 삼권분립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압수수색 등으로 행정부 공무원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그러한 상황에서 일이 잘될 리가 없다.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압박은 의도한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실한 자료제출을 약속했다. 다만 개인정보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마음이 착잡하다. (자료제출과 관련해)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며 “지난번 국회에서 결산과정에 지적한 내용이 있고 이를 고려해 가용재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황을 파악해 소통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그게 오늘까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한다. 국정감사 기간 내에 각 기금의 가용 제한 등 큰 틀에 관한 얘기를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직원명단 요청’에 대해 “작년 의사결정에 포함된 직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최종 결정권자로 질책은 저한테 해달라”며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제가 질책하고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최 부총리의 답변 직후 빠른 국정감사 진행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은 질의를 위한 정비과정이다. 그러나 이미 1시간이 흘러갔다”며 “(최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똑같은 얘기로 서로 공방을 하면 사실상 감사 진행이 안 된다”며 “정부는 위원들의 말을 새겨듣고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해달라”고 강조했다.
